법령 형사소송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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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한신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61, 2013. 2. 28.
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
  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7. 24. 자 84초45,84노417 결정
  [관할이전ㆍ장물취득][공1984.10.1.(737),1509]
   관할이전 장물취득
   형사소송법

1983년

3. 대법원 1983. 7. 5. 자 83초20 결정
  [재판관할지정][공1983.8.15.(710),1166]
   재판관할지정
   형사소송법

1982년

4. 대법원 1982. 12. 17. 자 82초50 결정
  [관할이전][공1983.3.15.(700),443]
   관할이전
   형사소송법